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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관련 재외국민 대상 안내
Author
관리자
Date
2015-11-18 13:22
Views
2455
1. 정부는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15.9.1)하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를 2015.10.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 제도는 외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단 한번의 자기시정 기회를 마련하여, 납세자가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와 과태료 면제는 물론 형사상 관용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와 홈페이지(http://ovdp.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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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캐나다 대사관 안내_2023.4.1.~2024.12.31. 한국 방문 시 K-ETA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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