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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Author
관리자
Date
2015-10-10 07:28
Views
3073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5.10.12.() ~ 2015.12.11.()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2. 외교부는 2013년부터 상기 제도를 최초 운영하였는바, 지난 2년간 총 186명의 재외국민들이 상기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3.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 제도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4. 첨부물 :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 기소중지자 본인 확인 지침 / 재기신청 안내사항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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